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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법률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여․야는 21일 언론개혁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하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우리는 여야가 뒤늦게나마 국회를 정상화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연말까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법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언론개혁법률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언론보도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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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언론관계법률안에 대해 기대와 함께 실망과 우려도 감출 수 없다.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입법권자인 국회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입법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원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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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피의자 인권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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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피의자 인권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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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피의자 인권강화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는 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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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9월 1일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우리는 제17대 국회가 국민의 개혁열망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그중 특히 언론개혁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왜곡된 언론환경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언론의 자유에 걸맞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개혁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우리는 최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여․야간에 국회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