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언론의 용기에 격려를

제21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언론의 용기에 격려를

언론인권센터의 언론인권상이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언론인권상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보도 및 방송된 작품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예년보다 훨씬 많은 총55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섯 분의 심사위원께서 11월 19일 예심에서 총15편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11월 22일 본심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상 1작품, 특별상 3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원래 특별상은 두 편을 선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 경합 끝에 세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접수된 55편의 작품 한편 한편이 모두 우리 사회의 노동, 아동, 장애, 성차별 및 폭력, 국가폭력, 저널리즘, 군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등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저희 언론인권센터 인권상 공모에 응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한 본상 KBS 시사기획 창 <언론과 진실 2부작>은 국가범죄인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언론 역시 가해자였다는, 언론의 자기반성적 측면에서 접근한 의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국가기간방송인 KBS 역시 핵심 가해 언론의 하나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참회하면서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간첩조작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1960년대 이후 무죄확정된 137건의 간첩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했다는 점이 심사위원 모두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별상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교통약자 0.3%의 자유>는 부산시와 대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0.3% 밖에 안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실제 장애인들의 출퇴근길을 밀착 취재해 보도한 작품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실질적 예산과 연관시켜 매우 설득력있게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특별상 경향신문 기획보도 <5%의 한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지만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를 7회에 걸쳐 심도있게 다룬 기획기사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고용, 건강, 교육, 비자와 체류자격 등 기존에 다루지 않는 주제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다른 언론과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언론 속에서 노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역시 아이템이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특별상 서울신문 기획보도 <남겨진 아이들 그 후>는 보육원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과 인권문제를 약3개월의 심층취재를 통해 5회에 걸쳐 다룬 기획기사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들의 실질적 관심을 유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작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MBC PD수첩 <동생의 죽음>, 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어린人권'>, KBS 시사기획 창 <그루밍 아동성폭력- 너를 사랑해> 2부작도 끝까지 경합을 벌인 아쉬운 작품들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언론인권센터의 언론인권상 공모에 추천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수상하신 언론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과 진실>은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조작’사건을 조명하고 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으로써는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주제를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주제 자체를 새로 발굴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간첩조작’ 및 ‘과거사’와 관련하여,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여 매우 신선함을 주었다. 그것은 ‘언론 역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가해자였다’라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언론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집요하게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등, 행위자로서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기 반성과 함께 인권에 기여함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사 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들에 대한 보도들을 수집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용분석을 하고 이를 보도하였는데, 연구방법과 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부분도,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교통약자 0.3%의 자유>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장애인 관련 보도가 언론인권상에 추천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장애인 인권이 주요한 화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MBC의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교통약자 0.3%의 자유’가 선정된 이유는 화려한 말잔치로 가려지는 인권의 현실, 정치의 현실을 은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정부의 책임을 잘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묻는 방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비교, 그리고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 비장애인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과 장애인이동에 대한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와 조사로 드러냈습니다.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해당 방송은 무엇이 장애인을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갑니다. 왜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는 장애인의 사례와 정부예산, 부산지하철교통공사의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지하철 외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에 대한 비교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이롭습니다. 그러나 조한진 교수의 말처럼 지금의 사회는 비장애인중심으로 구조화되어 비장애인이 이익을 보는 사회임에도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때문에 화살은 시위하는 장애인에게도 향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합니까.

권리는 예산으로 드러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사회적 권리 보장의 원칙으로 최소핵심의무로 강조한 것은 국가는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책정될 때 열차와 승강장의 거리가 메워질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거리가 좁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장애인권리보장예산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국회는 내년 예산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장애인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무정차라는 행정력 남용으로 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해당 작품은 어느 때보다 시의성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투기를 위한 곳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책정되어야 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누구나’에 비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포함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본 작품을 언론인권상으로 선정합니다.

<5%의 한국>

비공식적인 수치까지 더하면 2022년 1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60만, 내국인의 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농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아동과 노인, 환자의 돌봄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으며, 이주민의 국내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주요 담론은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로 점철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상태이다.

<경향신문>의 ‘5%의 한국’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주민 문제를 체류 자격, 고용허가제, 건강보험제도, 돌봄 노동, 교육현장, 이주민기반경제 등 7회에 걸친 심층 보도를 통해 총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주민 당사자의 직접적인 체험 사례를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뿐 아니라 공감대의 폭을 확장했다.

<남겨진 아이들 그 후>

그동안 시설 보호 대상 아동이 겪는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서울신문>의 ‘남겨진 아이들, 그 후’는 영·유아기부터 자립 이후까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성장 단계별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층 보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보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관할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켜 보호 대상 아동의 인권 개선에 기여했다.

2022년 12월 15일

제21회 언론인권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