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노동자의 인권 신장과 국가에 의한 폭력의 저지가 주요 의제

제17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제17차 인론인권상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의 제작물 중에서 공모에 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종전보다 훨씬 많은 총 35편의 공모작 중 사무처의 1차 심사를 거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월 9일 장시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응모작에는 MBC 대전방송국의 <고 김용군 사망 사고> 연속보도, KBS 청주방송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연속보도, SBS의 <죽음도 하청인가요?> 연속보도, 한겨레신문의 <노동 orz> 5부작 연속보도 등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이 11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북한 식당 탈북 의혹 풀다', KBS 대구방송국의 특집10부작 <기억, 마주서다>, MBC 경남방송국의 창사50주년 다멘터리 <지쿠호 50년의 기록>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역 실태 최초 보도', 부산일보의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절규의 기록> 연속보도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작폼이 10편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BC 라디오본부의 ,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동영상의 진실, 양회장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프레시안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보도> 등 '성평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6편이었습니다. 그리고 KBS1의 저널리즘 토크쇼 J 16회 <외국인 편견 키우는 저유소 화재 보도>, MBC 경남방송국의 시사기획 <소수의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 등 '소수자인권' 에 관한 주제가 4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면 2018년 언론의 주요 의제는 '노동자의 인권 신장'과 '국가에 의한 폭력의 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의미는 일제와 과거 권의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디어로부터의 인권 침해 방지 및 미디어를 통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 또는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언론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언론인권상을 바로 이러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5회에는 10편, 제16회에는 20편이었던 음모작이 이번 제17회에는 35편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언론인권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언론인권상 본상과 특별상에 대한 심사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상: KBS대구 특집10부작 <기억, 마주서다> 제작팀
 
이 작품은 우리 근-현대사의 이면을 지역민의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했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자 새로운 성찰을 얻고자 기획한 다큐프로그램으로 지역사를 10편으로 총망라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들, 역사의 피해자들의 인권과 삶을 다루어 평균 7%~8%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100여개 시민단체의 재방 편성요구에 힘입어 현재 전국으로 재방송, 삼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징용', 역청산당한 독립운동가, 민간인학살, 교원노조, 남조선해방전략당, 인혁당 사건 등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대구-경북의 주요 사건을 10편으로 정리해 그 시대를 살아낸 민초들의 삶을 표현하고 대구-경북 보수화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지역 정체성을 탐구한 것입니다. 각 편별 프리젠터가 그 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역사적 사건의 이면을 좇으며 기득권에 의해 왜곡되고 국가가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이용수 할머니, 그 상처를 외면해왔던 부끄러운 우리 자신.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투에 징용된 대구-경북민의 이야기, 오키나와 아리랑. 해방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던 귀국선 1호, 우키시마호가 의문의 폭침을 당한 일. 1946년 10월 미군정과 친일관료에 맞서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그러나 '빨갱이 폭동'으로 오인되어 수많은 민간인학살의 씨앗이 된 10월 항쟁.
 
무장군인이 주민의 2/3을 사살한 문경 석달동 사건, 민간인 1800여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코발트광산 사건, 가창골 사건 등 대구-경북 민간인 학살사건의 전모. 반민특위의 좌절로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들, 해방이후 오히려 '반공프레임'으로 역청산당한 민중의 한의 세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운동, 전교조보다 30년 앞서 대구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교원노조. 교육민주화를 부르짖다 해직된 교사들. 국가조작공안사건안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진실. 유신정권당시,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낳은 대표적 사법살인사건인 1975년의 인혁당 재건위사건. 8인의 사형수 유가족들의 통한의 세월을 담아내고 국가배상금반환결정에 이자 20%의 빚더미에 앉게된 사연 등으로 국가조작공안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억, 마주서다>는 평생을 연좌제의 그늘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손을 내민 프로그램으로 유가족들이 오랫동안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인터뷰로 끌어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외상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를 재구성해 그들의 삶과 인권을 재조명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별상: 부산일보 편집국 <힌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절규의 기록> 연속보도
 
형제복지원 연속 보도는 1980년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죽거나 탈출한 126명의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원본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일보의 보 보도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개혁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검찰도 비상상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과거 참상에 대해 눈물로 사과했고,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산시청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팀을 발족하였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를 통해 단독 입수한 형제복지원 입소자 126명의 신상기록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학력, 직업, 발견 장소, 인계 당시 상황, 심지어 노동 가능여부까지 30개의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이를 토대로 31년째 표류하고만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핵심 역할을 한 연속보도였습니다.
 
126명분의 신상기록카드를 사망, 도망, 전원, 귀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사망으로 분류된 수용자들의 기록에서 혹여나 학대 기록이 있지 않을까?' 입소 당시 멀쩡하던 사람도 평균 10개월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형제복지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파출소 순경들이 1명당 1만 원씩 받고 형제복지원에 넘겼다"는 진술로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전직 경찰이 최초로 폭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연속보도가 며칠째 나가자 부산일보 편집국에는 31년 간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살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들의 문의와 울분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부산일보는 1964명의 입소자 명부인 신병인수인계대장을 전산화하여 '형제복지원 명단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busan.com)에 입소자 명단 찾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회복지연대와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핫라인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대검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당시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송종의 전 법제처장 등을 수사 외압 여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보도로 인해 사회에 미친 파급력과 특히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명단 찾기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실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쓴 것이 인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상: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사회팀,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기획-연속 보도
 
<한겨레21>과 <한겨레>의 천안함 보도는 권력화된 진영 논리를 깨뜨리고, 천안함 생존자들의 인권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저널리즘이 봐야할 것은 오로지 '사실'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2017년 하반기 무렵, '정권도 바뀌었으니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기존 발표를 뒤엎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보자'며 취재를 시작하여 추적 중 2018년 3월 초 "천안함 생존자 중 양심선언을 할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싫어 프랑스로 떠난 최광수 병장이었습니다.
 
사건 8년 뒤인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생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없어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낸다는 점,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양심선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일부 생존자들은 군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고, 국가유공자 인정비율조차 극히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주제를 '천안함 생존자들의 지난 8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겨레> 등 진보언론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침몰원인 논쟁을 넘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세 달에 걸쳐 설득하여 언론과 연구자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천안함 생존장병의 건강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한겨레>와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관리대학 교수 연구팀(김승섭, 윤재홍)은 천안함 생존장병 중 전역자 총 32명 가운데 75%인 24명의 설문조사 결과 생존장병들의 자살시도율과 PTSD 발병률이 이라크-아프가리스탄전 참전미군보다 6~10배 높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고, 그 원인이 2차 가해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군에서 이들을 패잔병 취급한 것뿐 아니라, 천안함 내부를 청소시키거나 유품을 찾게 했으며 시신을 감별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천안함 장병들의 현황을 6월에 입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문영욱 중사가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천안함에서 산화한 46용사 중 유일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 역시 <한겨레>와 같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천안함 당시에는 직계가족 등 신청자가 없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지만, 2016년에는 법이 개정돼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 이후 국가보훈처는 생존 장병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천안함 사건 이후 트라우마 등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기사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보는 외면했고 보수는 이용했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지난 8년의 삶을 요약한 말입니다.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이런 이념 구도를 깨고 천안함 생존장병의 고통을 정면으로 들여다 본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또 이 도전을 정서적인 방식이 아닌 과학으로 풀어내고 증명하기 위해 김승섭 교수팀과 취재 초기부터 협업을 하는 등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충실하게 기울였습니다.
 
양 극단으로 갈라진 주장이 힘을 얻는 시기에, 사건과 동시에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의 고통을 봐야한다는 원칙 아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하면서도 많은 반향과 지지를 이끌어낸 기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특별공로상: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님, MBC 대전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 연속보도

2018년 12월 11일 새벽 고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였고 MBC 대전방송이 이 사고를 연속보도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노동 인권에 소홀했던 과거의 취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다짐한 취재팀은 태안의 장례식장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만난 김용균 씨의 동료들에게서 죽음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커먼 석탄 분진으로 눈도 뜨기 힘들다는 작업 환경, 초속 5m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그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
 
보도 이후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MBC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입사 3개월차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경위 등을 밝혀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정부는 위험 설비에 대한 현장 작업을 할 땐 2인 1조로 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은 단독 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김용균법'이란 이름으로 통과됐습니다. 대전MBC의 첫 보도가 출발점이었고, 이후 모든 언론사가 함께 취재 경쟁을 벌이며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님이 노동자의 어머니로 등장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투사가 된 어머니는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헌신 속에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2월 5일 당정은 후속대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아들처럼 희생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어머니의 일념이 묵은 난제를 하나둘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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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처음부터 깃발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아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틀이 지난 12월 13일, 용균 씨 부모는 시민대책위원회와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들의 동료들에게 '내 아들이 어떻게 발견됐느냐'고 물었습니다. "머리는 이쪽에, 몸통은 저쪽에, 등은 갈려져서 타버렸다"는 대답에 경악한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서울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죽음은 우리 아들 하나면 됐지 다른 애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흐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나서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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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머니의 간절함은 재계와 보수정당의 반대를 뚫고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산안법 개정과 동시에 사건 현장은 잊혀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안의료원에 있던 아들의 장례를 보류하고 1월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빈소를 옮겼습니다. 같은 날 시민대책위 대표들은 빈소를 옮긴 어머니의 결심에 화답하듯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교수연구자들도 하루 단식으로 연대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2월 5일 당정과 대책위는 후속대책 합의안을 내놓았고 한국서부발전도 사과와 유가족 배상을 담은 합의안에 수긍했습니다.
 
2월 9일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어머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을 용납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각오는 언론인권의 차원에서 언론매체가 수행한 역할 이상의 숭고한 정신으로 받들 의미가 있어 특별공로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사)언론인권센터 제17회 언론인권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