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인권센터10년, 새로운 언론시민운동을 향하여

언론인권센터 10년

새로운 언론시민운동을 향하여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12월 1일에 ‘2011 언론인권센터의 밤’을 열었습니다. 1부는 언론인권센터 10년을 준비하는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는 ‘새로운 언론시민운동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언론인권센터의 성과와 언론시민운동의 발전방향을 진단했습니다.
 

[발제 1] 윤여진 사무처장(언론인권센터)-‘언론인권센터 10년, 역사와 진화’
 

언론인권센터는 2002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부속기구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가 독립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언론인권센터는 2004년까지의 1단계에서 조직을 갖춰나갔다. 2007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사업을 안정시키고 새롭게 시민교육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까지의 3단계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광주센터를 창립했다. 또한 1인미디어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새로이 만들고 청소년미디어교육을 시작했다. 4단계를 시작하는 현재 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 상 시민의 표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발제 2] 이영주 소장(지역공공성연구소)-‘권력과 자본의 전시장이 되어버린 미디어’ 
 

미디어시민운동은 1984년 시청료거부운동을 기점으로 확장해 세분화되고 활성화되었다. 2011년 현재 200여개의 운동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운동 진영은 미디어에 비해 힘이 비대칭적으로 적다. 조직을 운영할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뉴미디어에 발맞춰 운동을 어떻게 이끌지도 고민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디어가 시민의 공론장이 되지 않고 권력과 자본과 유착해 국가와 거대 기업에 종속된 전시장이 된 현실이다. 미디어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첫째 주류 미디어 감시와 비판, 둘째 미디어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 셋째 다양한 대안·풀뿌리 미디어의 창안과 발전을 들 수 있다.


[발제 3] 이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언론인권센터 감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창립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권센터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처를 비롯해 임원과 회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싶다. 오늘은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날이다. 상업적 미디어 환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언론시민단체로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토론 1] 황대준 회장(피디연합회)-“언론을 모니터하는 시민 꼭 필요하다”
 

개인이 언론사 조직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민단체가 힘이 되어준다면 좋은 일이다. 현업에서 같이 일하는 피디의 입장에서 봐도 특정한 개인에게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왜 이렇게 만들까 싶은 것이 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보면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언론이 스스로 돌아보고 지적해주는 것도 필요 하겠지만 그보다 시민이 언론을 모니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토론 2]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대학 방송영상과)-“말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위해 애써 달라”
 

미디어운동이 시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운동은 시민과 그물처럼 접속하지 않으면 도태당하기 쉽다. 언론인권센터는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초기 사업에서 외연을 더 확장해 1인미디어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모색한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의 인적 구성에 법조인이 많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더욱 역할을 키우기 바란다. 시민대중의 기본권인 정보공개와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기 바란다.

 

[토론 3] 양재일 대표(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우리는 알권리와 말할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가”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인권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에 맞게 피해구제에서 시작했지만 ‘언론인권상’으로 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이나 언론권을 신장시킨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시민의 알권리와 말할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나 고발 프로그램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최병성 목사를 지원해서 인터넷에서 말할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소비자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살아남는 단체이다. 그러나 언론운동을 억압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기사를 쓰는 언론과 기자에게 ‘나쁜기사상’을 주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토론 4] 유영주 활동가(언론개혁시민연대)-“정권 교체는 시민만이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정부가 사용하는 두 단어의 의미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우리 단체의 목표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권은 시민단체가 교체할 수 없고 시민이 교체할 수 있다. 또 지금의 야당은 우리의 요구를 대변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 정권을 바꾸는 사람의 구성과 정책이 중요한 만큼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미디어제도와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토론 5]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밑에서 올라오는 운동”
 

언론시민운동에 바란다. 시민단체도 미디어다. 미디어는 매개체이고 시민이 토론하는 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어쩌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 실천하는 국가기관과도 비슷하다. 따라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바란다. 우리는 타당하고 남은 부당하다는 이원적인 논리를 벗고 합리적인 이론을 제기하기 바란다. 시민단체는 한국의 현실을 더 살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에 바란다. 그동안의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인정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바란다. 지상파가 재송신을 끊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합하면 손해가 매우 크다. 재송신과 관련한 공익소송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