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들은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고 말했는데요. 닷페이스에서 청년주거정책을 경험한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닷페이스의 <"나는 임대주택 계약금도 없는데..." 행복주택, 전세임대 당첨 후기>를 공유합니다. 높은 경쟁률때문에 청년들은 '로또를 넣는 심정'으로 공고를 넣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청년공공임대주택도 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등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유형별 신청 및 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청년)이 각각 50:1, 60:1, 20: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포기율 역시 37.9%, 29.8%, 28%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방의 80~90%가 민간임대 물량으로 월 임대료가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요.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답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주거정책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주거 사다리'를 언급하며 현재의 시기, 단계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가난한 청년이 계속 가난한 중년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사다리가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일까요? |
이번주 두 번째 위미픽은 OTT플랫폼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인데요.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연화지방법원의 소년형사합의부에 부임하면서 만나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담은 10부작 드라마입니다. 한겨레의 <[소년심판, 어땠어] 이번엔 ‘소년법’…드라마가 던지는 울림> 를 공유합니다. 남지은 기자, 정덕현 평론가의 시선과 제작발표회 당시 김민석 작가의 말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기사에서는 소년심판이 소년범죄를 다루는 접근 방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소년범죄를 범죄드라마의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깊게 파고든 게 의미있었고, 소년범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잃지 않는 것에 작품의 완성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또 '소년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소년 판사는 처분 이후에도 범죄를 또 저지르는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소년범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나 민사처럼 재판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처분 이후에도 범죄를 또 저지르는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지켜보는데 그 과정이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드라마에 꼭 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의 <‘온 마을’을 향해 묻는다, 누가 이 아이를 망쳤습니까···넷플릭스 ‘소년심판’>에도서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범들을 벌하기보다는 교화해야 한다든지 쉽게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드라마는 소년범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작품 속 대사를 공유하며 마무리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뜻도 돼. 과연 피해자 강선아에게 가해자가 저 아이들뿐일까? 누구도 비난할 자격 없어. 모두가 가해자야.” |
오늘 불편한 시선은 MBC 유튜브채널 엠빅뉴스를 향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 지난 26일 MBC 유튜브채널 엠빅뉴스가 공개한 영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인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의 정치적 외교적 행보가 미숙했으며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방송인 겸 모델인 올레나 시도르추크는 이 영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우크라이나 출신 방송인 겸 모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상을 내렸지만, 영상의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70여 년 전,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주권 침탈 시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과 공감을 표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여전히 강대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목격하고 해석합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아래 고통 받는 이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때에, 언론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언론인권칼럼> 회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인권칼럼은 언론학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 칼럼단 뿐만 아니라 언론인권센터와 함께해 주시는 회원분들의 소중한 글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단한 참여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운동본부 실행위원회 ○ 2022년 03월 04일(금) 오후 5시 ○ 온라인
제219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2022년 03월 07일(월) 오후 6시 ○ 언론인권센터 |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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