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통신 제926호] 정책의 사각지대

‘영양실조 사망’은 우리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영양과잉’, ‘열량과잉’, ‘영양소 과잉섭취’ 등 올바른 영양소 섭취에 대한 것들인데요. 국내 영양실조 사망을 다룬 동아일보의 두 편의 기사 <[단독] 영양실조로 사망 작년 345명...외환위기후 최다>와 <영양실조 사망, 시도별 최대 12.3배 차이>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이 34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231명)과 비교했을 때 1.5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실조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지탱해오던 무료급식소와 푸드뱅크 등의 시설이 코로나 19로 멈추면서 사실상 취약/소외계층이 방치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만 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 영양실조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읽어보고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취업 후 일명 '내채공'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일보 프란 <중소기업 3년 다니면 삼천만원 준다던 정책의 실체>영상을 공유합니다. 영상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정책이 정말 좋기만 한 정책인지, 실제로 과거 이 정책을 통해 1,600만 원을 수령한 청년과 이제 막 신청한 청년, 그리고 중도 포기를 선택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내채공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가입 신청이 쉽지 않고, 신청해도 후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내채공의 요건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채공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쉽게 그만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업무 강도를 높이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채공을 해지할 경우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해지사유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참여자는 해지사유를 다르게 적을 수 있었다면 근로감독이 더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채공을 하며 버티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좋은 거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버티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사직서 빨리 쓰시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