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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07호]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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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미디어 인권 교육 제2강
 
지난 5월 24일, 제3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B팀(김소희, 성정민, 안가영 기자)이 기획한 <학보사 미디어 인권교육>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언론인권센터 심영섭 정책위원이 강의자로 나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권 그리고 자율심의'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언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미디어 이용 행태 에 따른 환경 변화, 디지털 뉴스 기술, 표현의 자유와 윤리적 규범, 보도 사례 그리고 자율 규제와 자율 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디어 이용은 세대, 연령별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스마트폰, 디지털 기술까지 등장하며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심의·규제의 공백은 자율 규제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자율 규제가 기자 개인의 노력과 데스크의 판단이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제작 실무진의 거부권과 같은 제작 자율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학보사 미디어 인권 교육>은 '디지털 격차와 정보 소외'를 주제로 5월 3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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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연재 기사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를 소개합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환경 등 일자리의 변화가 시작됐고 이와 관련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노동자 토니 마조치는 미국 사회에서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속에 노동 현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더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전부터 노조가 정부·사용자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논의는 어디쯤 왔을까요? ‘정의로운 전환’이 ‘그린 일자리’ 정도로 오남용, 희석화돼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운동은 여전히 ‘대화냐, 파업이냐’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하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과 환경의 연대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법제도, 정책, 산업, 환경,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주말에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 시리즈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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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메타버스는 ‘가공·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말인데요.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한 듣똑라의 <모여봐요 메타버스의 숲🌳 현생보다 진심으로 살게 되는 가상세계 근황>을 공유합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블랙핑크 팬 사인회나 방탄소년단의 무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8)> 등을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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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코로나 뚫고 캠퍼스서 방탈출 즐겼다, 대학생 홀린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학 축제를 소개합니다. 최근 건국대학교는 온라인 서버에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하고, 로그인을 하면 학생별 자신의 '아바타'가 생성되어 캠퍼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나 행사, 축제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대학 축제 기획의 형태로 발전하는 겁니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점점 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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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여성을 ‘사나이’로 포용할 수 있는가

제3기 청년기자단 조유진 기자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는 2020년 구독자 수 최다 증가 채널로 기록되며 한 차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가짜 사나이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거쳐 진짜 사나이가 된다’는 주제의식을 지닌 콘텐츠였습니다. 강인한 육체를 뽐내는 특수 부대 출신의 남성 출연자들은 ‘진짜 사나이’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훈련자의 모습은 프로그램이 가학적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콘텐츠는 ‘군대’라는 매개와 근육질의 남성상을 드러내는 출연자들을 통해 뭇남성들의 내재된 남성성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짜사나이>에서 군대는 남성들이 품어온 ‘남자다움’의 환상을 실현시켜주는 이미지로 소비됐습니다. 군대와 안보 문화는 이렇듯 사회가 추앙해오던 남성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복무제도는 국민개병제도에 입각한 ‘징병제’입니다. 징병은 본래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헌법은 그 시민에 여성을 배제하며,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만이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받게끔 규정했습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남성에 국한된 국방의 의무는 여성과 달리 군대에 갈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우월성을 토대로 작동해왔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라’ 외치던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조차 그 안에는 오로지 남성만 포함됐던 과거가 존재합니다. 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여성이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약하고 남성과 평등할 수 없다는 편견이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가부장 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가부장제에 기인한 군대는 의무 실행을 한 그들에게 보상으로 여성과 차별화된 권리와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대학 학점인정제, 군복무 중 대학 학자금 이자 면제,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 기간 경력 포함, 채용시험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로 우선 결정 등이 그 예입니다. 시민으로서 남성의 권리가 확대되는 동안 남성의 병역의무는 여성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향상되면서 남성들에게 그들만의 권리와 차별적 특권이 체감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책임만이 막중해진 사회적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남성들은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남성만의 의무복무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남성 57.3%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41.8%로 크게 낮게 나타난 사실이 현재 체제에 그들이 물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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