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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893호] 드디어 돌아온 언론인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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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언론인권포럼 안내
 
현재 방송프로그램에서 고지 없이 협찬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협찬주 사이의 불투명한 거래의 가능성이 있어, 방송콘텐츠가 협찬을 받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협찬과 동시에 광고형 기사가 포털을 통해 유통되고 홈쇼핑의 상품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제휴평가위원회 등의 심의기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와 뉴스타파는 방송-광고형 기사-홈쇼핑-심의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광고의 사업구조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의 이슈화를 통해 광고 전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미디어이용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미디어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니, 이번 포럼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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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쓰는 위미픽이라 어떤 기사를 소개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 위미픽을 시작한 이유였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민해 보면 좋을 이슈와 콘텐츠를 소개해야겠다는 목표를 생각하며 이번 주 기사를 픽!해보았습니다. 

작년 5월 언론인권통신 860호 위미픽에서 <재난 앞에 모두는 평등한가>라는 제목으로 시사인의 <코로나19가 드러낸 ‘약한고리’>, 경향신문의 <[코로나19와 삶]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님의 인터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소개했던 때는 코로나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후였는데요.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상황을 헤쳐 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언론과 관련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정책이 닿지 못한 곳들을 지적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재난이 약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기사와 통계자료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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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의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기사는 다들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씨리얼의 영상은 지금도 바로 옆에 있지만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교육 양극화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영상 인터뷰에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라는 사이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인강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수업을 듣는 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밖에서 방이 하난데. 어머니께서는 설거지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빨래도 하시고, 컴퓨터 기기가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기를 대여를 해줬었는데. 처음에는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들뜬 마음으로 충전을 했죠. 노트북 충전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10%쓰면 1%로 충전되고...배터리 눈치를 보면서 수업을 들었죠.” 

코로나19와 함께 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한 종식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책과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사인의 <힘든 아이가 더 떠안는 교육 공백의 빚>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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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GBTQ 전문 잡지 아웃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언론인권통신이 잠시 쉬는 동안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 
설 연휴 SBS에서 방영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속 동성 키스신 삭제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국내 언론 및 성소수자단체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지난 16(현지시간미국의 LGBTQ 전문 잡지 아웃은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동성 간 키스신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보도하며 이를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검열이라고 비판한 국내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성명서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퀸의 객원 보컬인 아담 램버트가 직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는데요.
 
SBS 측은 지상파에서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는 설 특선 영화라는 점을 고려한 편집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성소수자에 대한 모욕과 검열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한 전기 영화를 '굳이편성하면서그 인물의 성적 지향을 지워버리고 무례하게 잘라내어 버린 SBS는 구차한 변명이 아닌 진실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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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저널리즘의 법적 한계
— 외주제작 PD들이 허가 없이 미결수용자와의 접견 장면을
촬영녹음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광택 | 언론인권센터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2016년 4월 사이에 방영된 MBC와 SBS의 주간 탐사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 PD들이 허가 없이 수용자와의 접견 장면을 촬영 녹음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의 죄로 처벌해 달라는 교도소장(구치소장)들의 고소가 이어졌다서울남부지검의 기소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2016년 11~2017년 10)과 2심 판결(2018년 8~12)이 선고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사건은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2015. 11. 30. 방송)과 시흥 아내 살인사건(2016. 1. 7. 방송)외주PD 4(MBC1), MBC <리얼스토리 눈>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 왜 전과 14범이 되었나”(2016. 4. 방송)외주PD 2MBC2), SBS <궁금한이야기Y> “K5 도난 사건”(2015. 3. 방송)과 춘천초등생 인질극 사건”(2015. 9 방송외주PD 3(SBS1), SBS <그것이 알고싶다보이스피싱”(2015. 8. 방송SBS PD 1인과 외주 촬영감독 1인 (SBS2) 등 네 건을 망라한다.

위 네 가지 사건은 모두 2018년 12~2019년 1월 사이에 대법원에 상고되어 제3부에 배당되어 있다그 후 SBS3 사건(20208030)이 추가되어 제2부에 배당되어 있다사건들의 의미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한다. (중략) 

🎉2021 언론인권칼럼 집필진을 소개합니다!! 🎉
위와 같이 총 11분의 집필진이 언론·미디어의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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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언론인권포럼 
 2021년 2월 25일 (목) 오후 2시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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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호 전 이사장님께서 2021년 2월 17일자로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직 정년퇴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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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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