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통신 제839호]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

언론인권센터 작성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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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9.12.11~2019.12.17]

제59차 언론인권포럼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 개최 안내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언론인권센터에서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몇 개월 간 일련의 사태에서 다시 한 번 피의사실공표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이번달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법무부 훈령이 시행되어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에서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 및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미디어인권전문과정 제7강] 인권과 인권교육

지난 12월 4일, 언론인권센터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혁장 인권교육기획과장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한다."는 이야기에 수강생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곧 인권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가치관은 '돈'과 '권력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이지만,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 없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성적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강요됨에 따라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행복해지기 위해, 최고의 성적을 위해 비교당하고 경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권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같이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법과 커피를 쏟았을 때 치우는 법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 비교를 통해 더 행복한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 교육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복'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제에는 인권감수성을 갖추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날 진행된 강연에서는 인권 보장 및 인권 교육의 중요성 및 그에 관한 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수강생 스스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후 12월 11일에는 미디어인권전문과정 마지막 강좌로 '인권보도준칙과 미디어인권'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인터뷰]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지난 11월 말, 언론인권센터 A팀 기자단은 '언론인권센터' 이사이자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인 노영란 이사님을 만나 인권과 언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Q. 노영란 이사님께서 언론단체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기자가 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학보사를 들어갔어요. 제가 학번이 86학번이다 보니까 당시 정권의 나팔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언론의 입을 막고 자신들만의 정치를 내세우는 시기였던,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죠. 내가 하고 싶었던 기자의 역할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이 전혀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민주화 현장, 노동착취현장이 왜곡되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대학 신문사가 기성 언론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이 만든 당시 유일한 시민연합에서 언론운동에 함께하시던 도중 97년 2월, 노영란 이사님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선후배와 함께 퇴직금을 모아서 하이텔, PC 통신 동아리 형태의 단체, '매비우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은 노영란 이사님이 현재까지 언론단체에서의 활동을 이어오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언론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나 지켜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90년대 이후 공영방송에서 'SBS'가 생기고, 케이블 방송이 생기며 방송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될 공영방송의 역할이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그램을 비평하고 방송사를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해졌죠."

노영란 이사님은 공영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노동, 환경, 교육 등 각각 부문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미디어에서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감시하면 모니터링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을 만들고 내부에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활동하도록 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사님은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양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청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송관련 정책들을 국회 입법으로 제안하는 활동과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노영란 이사님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연대'입니다.

"언론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노동자, 장애인등 언론운동의 목적에는 정해진 대상은 없으며 이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운동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이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회운동과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프로그램 하나를 비평할 때, 단체들은 합당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하지만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론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활동을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규모가 작고 언론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는 않게 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단체의 역할은 많지만 참여가 부족해 이사님은 시민단체끼리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인권센터가 부러웠던 점은 다른 단체는 갖고 있지 않은 법률 전문가가 있고 인권이라는 특정한 주제에서의 활동이 구체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언론인권센터에서 소송을 준비하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방법, 보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수월해 성과가 훨씬 빠르게 나더라고요."

이사님은 언론인권센터와의 연대활동을 시작으로 인연을 함께하게 되었고 지금은 언론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Q 언론인권센터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노영란 이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로 참여했던 활동분야는 '정보공개운동'이었습니다.

"정보공개는 다르게 말하면 투명성이거든요. 민주사회의 근간이 투명성이에요. 정부, 기관, 공영방송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려져야 시민들이 이들의 역할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고, 정보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니까 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BS의 특별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수신료나 국민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영란 이사님은 정보운동본부에서 활동했고 성과도 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덧붙여 언론운동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분야가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대학생들 역시 등록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 매년 진행되는 <알권리 시민교육> 강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알 권리를 실현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Q. 언론과 인권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언론과 인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거죠"

이사님은 사람이 몸짓을 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것도 비언어적 소통 행위, 메시지인데, '언론'이라는 것은 그러한 내용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미디어는 많은 내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현실을 반영하지만 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디어 속의 젠더감수성, 장애인인권지수, 인권감수성의 발현 수준이 그대로 수용자에게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방송이나 신문이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사님은 '인권'이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제작윤리를 지키고 시민들보다 앞선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는 공공의 영역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주는 것이 그 사회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공영방송, 공동체방송은 단순히 재밌고 자극적인 것이 아닌 공공 영역의 것들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정권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시민들의 신뢰도를 잃어 수신료도 못 올리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의 의식은 발달했지만 언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언론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며 올라와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Q 언론과 인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론 속에 나타난, 혹은 언론이 보여주는, 보여주어야 하는 인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언론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보도 가이드라인을 책임지는 단위활동을 합니다."

노영란 이사님은 인권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종사자들이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도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가치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종사자들과 시민의 교류를 통해 인권보도 가이드라인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와 피해 발생 시의 피해자구제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구현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영란 이사님은 언론에 앞서 인권이 보장되는지에 따라 사회와 개인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지금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영방송, 공동체방송의 역할 수행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 인터뷰 진행 및 기사 작성:
언론인권센터 시민기자단 A팀 (김시윤 김지수 고도현 이지수)

◆ 언론인권 공지사항 ◆

◇ 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역할>

○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