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내부간담회] 2019~2022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 현황과 내용 분석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약 6년 간 정당, 국회의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언론중재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수집, 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정치권력이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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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는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 현황을 다시 한 번 공개청구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19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를 바탕으로, 간략한 내부간담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