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자료집 첨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언론중재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고 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 2차피해가 확산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극심해졌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2021년 9월 열린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창립 이래 20년 동안 언론보도피해 공익소송 수행 뿐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의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2차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환경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국회의원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그간의 언론중재법 논의와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언론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 의제에 주목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요일) 오전 10시

주관 : 언론인권센터, 국회의원 배진교 의원실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회 : 김준현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발제 : 

1. 언론중재법 개정논의평가와 향후과제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 미디어 피해구제방향 모색, 통합형 자율규제제도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토론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은용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