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언론인권포럼]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제56차 언론인권포럼이 ‘국가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 이대로 괜찮은가’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광주대학교 류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발제로 언론인권센터의 김하정 사무차장이 ‘정치권력의 언론행정기관 이용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김하정 사무차장은 국가정치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행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충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같은 공기관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법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장 김성순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순 본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권력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이용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스스로의 힘을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 등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국가정치권력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은 자제되어야 함을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준모 미디어언론위원장, 건국대학교 박진우 신문방송학과 교수, 상지대학교 정의철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등이 관련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