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언론인권포럼] 권위적 통치구조와 공영방송

[제46차 언론인권포럼] 권위적 통치구조와 공영방송
 지난 11월9일 오후 60시 30분 <박근혜 ‘헌법 파괴’와 공영방송> 시민긴급토론회가 신영연구기금에서 열렸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진웅 교수(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영주 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소)
 한국은 오랫동안 두목-부하 관계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지속되었다. 공적영역이 두목-부하의관계로 채워질 때, ‘국민’이라라고 불리는 정치적 주권자들이나 공공영역, 미디어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든 이명박과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것이다. 1%의 정부와 정치권력, 정당, 거대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99%를 대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공공미디어다. 어떻게 상업미디어와 다른 99%를 위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욱 우리가 주체가 되어 공공미디어를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한다.

정수영 기자 (KBS)

KBS가 1년에 받는 수신료가 6천억원이 된다. 수신료를 받지 않는 JTBC가 공영방송과 같은 역할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공포스럽다. 공정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단체협약, 제작 실무자들이 책임자들에 맞서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기 위한 편성조약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때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KBS는 독자적 취재보도, 의혹보도, 심층보도가 없이 피상적 보도들만 있다. 노동조합은 천막농성, 파업을 위한 제도적 준비, 피캣은 기본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들에 보답할 만한 싸움들을 하고 있다.


이호찬 기자 (MBC)

현재 취재기자들 127명 중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키고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50여명이 된다. 예전엔 거의 대부분이 조합원이었다. 현재 무급여로 170여일 파업을 하고 있지만 MBC는 끊임없이 탄압하고 쫓아내고 새로운 대체 인력으로 채워갔고 내부 지형 자체가 달렸다. 그래서 지금의 MBC뉴스가 만들어졌다. 내부의 동력이 떨어지는 순간 공영방송이 더 추락하지 않을까 위기감을 느낀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내외 견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애정을 갖아주었으면 좋겠다.


김동훈 부회장 (한국기자협회, 한겨레신문)

10월24일 JTBC보도 이후에도 KBS, MBC 맹목적 충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기자들은 긴급토론회를 통해 기자로서의 자괴감이 든다는 개인 성명을 시작으로 MBC에서도 일선 기자들이 개인 성명이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야당 대리기 프레임을 짜고 비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국으로 만들어가려는 논조가 감지되고 있다. 언론노조 내부토론과 노조 산하의 민주언론실천위워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


김동원 정책국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개인의 이탈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국가형태가 대통령 한 사람의 지배적 지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직선제의 가장 취약한 점은 나를 대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할 대표를 뽑는 팬클럽 정치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고 권력분립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공영방송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 이상의 보수층과 50-60대의 중장년층을 타켓으로 방송을 만들어왔다. 지금의 공영방송의 체재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 보수양당의 팬클럽 정치와 이를 뒷받침 하는 미디어 체제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노영란 사무국장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방송이 유료방송과 무료보편적 방송, 특히 공영방송을 같은 시장에 내놓고 동일 경쟁을 하라는 것은 상업적 경쟁 속에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이 공영적인 책무를 갖기는 힘들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료방송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지원을 하고 광고지원을 멀리하여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