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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디지털미디어시대 2차 피해의 현실, 피해자 원상회복은 요원한 일일까. / 윤여진

  디지털미디어시대 2차 피해의 현실, 피해자 원상회복은 요원한 일일까.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015년 영화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 문제를 제기한 여배우 반민정씨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상대 남자 배우인 조덕제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영화 촬영현장에서 여배우들이 감내해야 했던 강제추행을 용기있게 제기한 반민정 배우에게 그 당시 세상은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특히 언론은 사건 초기 선정적 이슈를 통해 다량의 기사를 쏟아내며 클릭장사에 나섰다.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상대배우였던 조덕제는 자신의 추행이 예술행위라고 주장하며 영화촬영 장면을 재연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를 멈추지 않았다.   2020년 11월11일 헤럴드경제와 헤럴드POP는 반민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적이며 편향적인 보도행위를 인정, 93건에 대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11월22일 법원은 에스비에스플러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0월 판도라TV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허위내용이 포함된 영상들이 게시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대해서 법원은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반민정씨가 언론인권센터를 찾아왔던 2019년 1월,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지속되는 2차 피해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민원, 네이버TV 영상에 퍼져있는 조덕제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 유튜브 이용자센터를 통해 피해내용을 적시하고 피해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피해 게시글과 영상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고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5년 동안 여배우 반민정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화촬영 현장은 일터이며, 노동의 현장일 것이다. 어떤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반민정 배우의 용기는 관행과 남성적 권위에 맞서지 못하고 속을 끊였던 많은 여성 배우들에게 힘이 되었지만 그 당시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언론은 여성배우 촬영현장의 문제점이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여성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술자리의 먹잇감이 되도록 했다. 그러는 사이 반민정 배우는 일터를 잃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한다.   2020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총 2만2천 여 개이다. 미디어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매체 등록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광고와 구독료였던 시절은 2005년 이전의 이야기다. 그 후 포털미디어, 모바일미디어시대가 되면서 클릭과 조회수를 유도하는 기사(?)가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었다. 여배우가 촬영현장에서의 성범죄를 당했다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반민정씨 사건은 수많은 언론사의 수익을 만들어주었다. 강제추행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고통보다 2만여 개의 매체가 쏟아낸 허위보도와 편향적 보도, 5천만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 글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화해권고를 통해 93개의 문제 기사가 삭제됐다. 한 매체에서 반민정씨에 대한 기사가 93개나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론사가 마음먹으면 93개의 문제기사를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언론사 스스로 당사자의 피해를 생각해서 지워주는 경우는 없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하다.   다행히 반민정씨가 촬영현장으로 돌아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온 그녀에게 “용기에 대한 격려”와 “미안함”을 보낸다. 그 당시 그녀의 기사를 하나라도 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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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지체에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 / 이광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지체에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이광택｜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제정 청원이 9월 하순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다.11월 11일 오후 어느 언론사로부터 핸드폰으로 오전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논평을 요청받았다. 이동 중이라 기사를 확인한 후 연락하기로 하였다. 연구실로 돌아와 관련 기사를 확인하니 뉴스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는 기자회견문이 있었다. 회견문에는 법안의 내용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견문을 본 필자에게는 실망이 다가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발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안의 내용도 체계를 갖지 못하고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자에게 백콜을 하여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은가하였다. 한편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청원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청원은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9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 청원은 9월 22일 접수되어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사이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11월 12일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검토보고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해서는 “근로자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였다. 노조법 개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법상 근로자 개념이 구분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근로자성’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원 내용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이라고 하였다. 근로자 개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논의와 달리 중기처벌법 제정 청원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한다.-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전태일 3법’ 중 유독 중기처벌법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언론이 파헤칠 수 없을까?  

• 언론피해-본부소식

  [공익소송] 헤럴드경제 <조덕제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보도 92건 삭제

  헤럴드경제 <조덕제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보도 92건 삭제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는 2018년 1월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유죄판결(2017도 17774, 강제추행치상, 무고) 이후에도 조덕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반민정 씨에게 2차 가해를 한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에스비에스 플러스, 영남일보 등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담당: 권현정 변호사). 헤럴드경제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2020년 11월 11일 정정보도문을 게재와 92건의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헤럴드 경제와 헤럴드 POP는 “당사는 이번 보도 건을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향후 보다 성숙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정정보도문을 통해 밝혔습니다.참고: 미디어오늘 <헤럴드경제, 성범죄 피해자 반민정씨 비방 기사 93건 삭제>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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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유튜브 다시보기 / 김하정

  유튜브 다시보기 김하정 ┃ 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   요즘처럼 온라인시대를 절감한 때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회의를 비롯한 각종 만남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미디어이용률이 크게 늘어났다. 그 중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으로 조사됐을 만큼,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도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실감하며 유튜브에 대한 이해를 취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특히 최근에 담화형식으로 촬영한 ‘모두를 위한 유튜브’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프로젝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튜브 내의 다양한 영상의 의도와 취지,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종 통계의 숫자로 읽히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하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유튜브 채널과 영상들을 접하게 되었고 유튜브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새삼 고민하게 되었다. 그건 기성 매체에서는 느끼지 못한 유튜브만의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 데에 연유했다. 무엇보다 유튜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당사자가 화자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점은 기존 방송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기존 방송에서는 여성운동, 성소수자, 비건 문화, 난민, 장애인 등과 관련한 주제를 다룰 때 제3자의 시각으로 타자화 하거나 일회성 주제로 기획한다. 정작 이들이 주인공인 적은 없으며 때때로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다룰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방송 출연을 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편집에 의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 그들의 의도에 끼어 맞춘 단편적인 ‘문장’만 나가는 경우가 수다하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 다양성은 이미 존재했다. 다만 기존 방송에서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와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유튜브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게 찍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만의 일상 브이로그를 통해 동성애는 사람과 사람간의 자연스러운 연인의 사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존 성에 대한 관념과 차별에 대항하며 여성들만의 자체 예능프로그램을 만든다. 결국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며 이들은 이야기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히려 의도된 제3자의 시각보다 당사자들이 전하는 스토리가 더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유튜브에는 단순 재미로 만드는 콘텐츠들도 무수히 많지만 의외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해서 만든 영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갖가지 혐오차별에 대항하며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콘텐츠를 만들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며 미니멀리즘,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낸다. 시청자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등으로 그들의 영상에 응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삶에 녹여낸다. 유튜브를 통한 개인의 목소리는 이렇게 대중에게 전달되고 그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전부터 타인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써 매우 엘리트 중심주의였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 이제 그 힘의 범위가 사회 공동체원 모두에게로 뻗어나가고 있다. 민주정치의 광장이 온라인 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듯하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코로나감염확산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활동의 영역이 중요해졌다. 각종 토론회 개최나 시민과의 소통라인으로 유튜브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온라인 연대’라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가늠해본다. 물론 유튜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온갖 허위사실이 재생산되거나 혐오차별이 확산되는 등 문제가 만무할 리 없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밝은 면을 잘 이용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제 유튜브를 ‘잘’ 이용할 때이다.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고 사회적 연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0.11.11.)  

• 인권상-공모

  2020년 제19회 언론인권상 공모

  제19회 언론인권상 공모·추천 안내  언론인권센터가 제정한 언론인권상은 2020년으로 열아홉 번째를 맞이합니다. 언론인권상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 또는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회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언론인권’에 공이 큰 사람과 단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 대상    1)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뛰어난 활동을 한 단체나 개인    2) 인권침해의 사례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데 뛰어난 활동을 한 단체나 개인    3) 국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데 뛰어난 활동을 한 단체나 개인 2. 수상 발표 : 개별 통지 3. 추천 안내1) 추천 대상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업적2) 추천자 : 언론유관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 단체 또는 개인3) 제출 서류 : 추천서 (지정양식) 1부                   공적설명서 (지정양식) 1부                   심사자료 (영상, 기사 등)4) 제출 기간 : 2020년 11월 4일(수) ~ 2020년 11월 20일(금) 오후 3시5) 제출할 곳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55 208호,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Email: presswatch.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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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1인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김현옥

  1인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김현옥｜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교육본부장 ‘엄마 몰카’, ‘엄마 몰래 찍은 동영상’... 유튜브에 이 같은 영상이 게시 되어 학부모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지만 정작 촬영의 대상인 엄마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술 마시기를 흉내 내고,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 친구를 비난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앳된 유튜버를 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각종 엽기게임을 따라하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 이들 콘텐츠의 조회수는 수만회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생산자는 제한적이었다. 미디어 제작자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미디어 제작의 경계를 무너뜨린지 오래다. 진입장벽이 낮고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튜브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시대를 열었다. 키즈 유튜버부터 노인층까지 수많은 유튜버가 활약하고 있는 미디어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언론에서 유튜버의 높은 수익이 언급되면서 유튜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인기 유튜버의 한마디가 일상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달 글로벌 유튜브 이용자수는 19억 명에 달한다. 1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의 장이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콘텐츠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럴 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다. 더욱이 유튜브의 조회수, 구독자수는 곧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성소수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역사부정도 서슴치 않는 이유인 것이다. 혐오가 곧 돈이 되는 혐오의 비즈니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튜버에게 필요한 미디어인권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게 현실이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그 정보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선별과정은 엄격해야 한다. 미디어제작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와 배제의 혐오표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확보하거나, 돈을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오랫동안 좋은 크리에이터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킬지, 본인의 콘텐츠가 이용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담긴 내용으로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가 콘텐츠의 영향력을 높이는 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1인 미디어를 위한 미디어인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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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미국의 인종주의 극우단체와 소셜미디어의 대응: 헤이트스피치 논쟁의 현재 / 박진우

  미국의 인종주의 극우단체와 소셜미디어의 대응 : 헤이트스피치 논쟁의 현재   박진우｜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표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미국의 인종주의 단체이자 신흥 극우주의 음모론 사이트인 큐아논(QAnon)의 계정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이 먼저 10월 6일에 이 계정을, “설사 그 안에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전면 폐쇄하겠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유튜브도 10월 15일자로 음모론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였다(유튜브는 하지만 전면 폐쇄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로 한창 주목받는 대상에 대한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이다. 또 헤이트스피치와 관련된 미국 내의 여러 제도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과는 사뭇 이질적인, 대단히 강경한 태도이기도 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 많은 분석가들과 보도들이 이미 큐아논 사이트가 대단히 ‘군사화’된 극우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적대적인 인종주의 메시지를 담은 밈(meme)과 동영상을 집중 유포하였다. 그것이 또한 인종문제에 대해 매우 모호한 입장을 가진 트럼프 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사이트를 지지하고 여기서 유래한 밈과 동영상을 적극 퍼뜨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사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지적되던 와중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그치기 어렵다. 이슈 자체가 진화하면서, 이제 위험 역시 과거와는 다른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이런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가 최종적이고 확고한 것일 수도 없다). 이미 많은 Q 지지자들은 각종 우회로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고 또 숙달된 상황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지지자라면 금세 알아볼 수 있는 표현법을 사용한 콘텐츠(이른바 ‘파스텔 큐아논(pastel QAnon)’ 콘텐츠)가 헬스 커뮤니티나 심지어 아동 콘텐츠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나가기도 한다. 기술적 가능성으로 단순히 선제적 조치만을 취하는 것으로 헤이트스피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해결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 혹은 오랫동안 우리는 이들 극우 사이트의 지지자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어떻게 경쟁하여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어야 할까? 만약 그 때가 되어 혹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더 이상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공간이 아니라면 그때는 또 어찌해야 할까? 다시 텔레그램이나 위쳇을 응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혐오표현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쟁점을 앞에 놓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얼마나 심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의 방향을 옳게 설정하고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지, 결코 어느 한 영역의 노력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완벽한 기술도 이용자들의 ‘창의적인’ 우회로를 차단할 수 없으며, 어떤 완벽한 법률도 이를 뛰어넘는 정치적 의지를 제어하지는 못한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시장(free market of ideas)’의 원리를 신봉하는 미국 사회의 법제를 ‘모범’적인 범례로 인식한다면,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전체 사회의 노력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미국 모델이 옳으냐 그르냐, 기술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식의 단순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 가짜뉴스의 문제나 혐오표현의 문제 모두에 걸친 제도적 개입의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10.21)

• 센터소식-공지

  (사)언론인권센터 경력직 채용 공고(연장)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할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인권이 존중받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미디어 피해자 법률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미디어이용자권익보호, 언론관계법 제‧개정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 시민언론단체입니다. 인권이 중시되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할 역량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주요 활동 내용 :- 언론보도(미디어)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 무료상담 및 ·민·형사 소송 지원 활동- 국가기관과 방송사 등 언론기관 대상 정보공개청구운동- 언론수용자 중심의 방송법·정간법 개정을 위한 언론관계법 개선활동- 미디어 모니터링 및 미디어인권교육활동   ■ 모집분야 : 사업기획, 행정 관리 등   ■ 채용인원 : 1명   ■ 자격조건 : 비영리단체 경력 2년 이상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여부 결정-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연봉 : 추후 협의 - 4대보험 적용   ■ 서류접수 - 이메일 지원 : jean70@hanmail.net (채용담당자)-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양식),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지원동기, 주요업무능력 등 기재)   ■ 제출기간 : 2020년 11월 6일(금) 오후 3시까지   ■ 면 접 :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2차 면접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문 의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사무처(02-591-0541~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