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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 -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자료집 첨부) > 보고서, 자료집 | 언론인권센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언론중재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언론의 신뢰가 떨어지고 변화된 미디어환경에서2차피해가 확산되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극심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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