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통신 제885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지체에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

날짜:2020-11-19 17:18: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제19회 언론인권상 공모 및 추천 안내
우리 인스타그램 있는거 알고있나...hoxy...?💫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지체에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

2020.11.19
[1] 위클리 미디어픽
[2] 유튜브 콘텐츠 - [모두를 위한 유튜브 | 2화] 💰유튜브 슈퍼챗💵 어디까지 쏴봤니?
[3] 제19회 언론인권상 공모 및 추천 안내
[4] 언론인권칼럼 

올 여름 장마가 52일간 이어지면서 최장기 장마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전라남도 구례는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유독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축사가 침수되자 소 떼들이 홍수를 피해 절, 지붕 위로 피신을 한 사진입니다. 도축을 위해 길러진 소들도 인간만큼이나 살고 싶어 하는 생명이란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겨레 <살려고 오른 세상 꼭대기···‘지붕 위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붕 위 소들’ 중 한 마리였던 90310(귀표 번호)의 구조된 후의 삶을 좇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말미에 먹히는 존재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그를 먹는 세계에선 보이지 않는 경로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극한의 날씨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욕심으로 사육된 생명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2030여성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최근 젠더 미디어 ‘슬랩’에서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여성 자살률의 심각성과 이에 반하는 사회 제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 전후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지닌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전후세대가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인 코호트 효과가 우리나라 2030 청년층에게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젊은 여성들의 실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침묵이 조용한 학살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3월달에만 20대 여성 12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조용하더라구요. 이렇게 조용한 학살이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여성의 노동력을 항상 잉여인력으로 활용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한겨레의 <‘조용한 학살’, 20대 여성들은 왜 점점 더 많이 목숨을 끊나>기사 말미에 담긴 영상 속 댓글을 을 소개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동년배들이 죽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지만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튜브 | 2화] 💰유튜브 슈퍼챗💵 어디까지 쏴봤니?

’채널 김철수’의 김철수👬 ’담롱’의 기획자 콘💡 두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두 명의 이용자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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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지체에 언론은 관심을 가져야
 
이광택 ┃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 제정 청원이 9월 하순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111일 오후 어느 언론사로부터 핸드폰으로 오전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논평을 요청받았다. 이동 중이라 기사를 확인한 후 연락하기로 하였다. 연구실로 돌아와 관련 기사를 확인하니 뉴스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는 기자회견문이 있었다.

  회견문에는 법안의 내용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략)

유튜브 콘텐츠 기획 회의
○ 2020년 11월 20일 (금) 오후 2시
○ 온라인

제203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2020년 11월 23일(월) 오후 12시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02년 언론보도 피해자와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시민활동가,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활동, 정보공개청구활동, 언론관계법 개정활동은 물론, 청소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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